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와 세법상 장애인 기준 완벽 정리!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와 세법상 장애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공제 대상, 기준, 필요 서류, 환급 혜택까지 놓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공제란 무엇인지, 세법상 장애인의 기준, 필요 서류와 적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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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며, 이와 별도로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금액

  • 기본공제: 150만 원 (1인당)
  •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 (1인당)

적용 대상

  • 본인: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세법상 장애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배우자 및 부양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TIP: 장애인 공제는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세법상 장애인 기준

세법상 장애인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소지한 경우 해당

(2)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 암, 치매, 중풍 등과 같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단, 반드시 병원 진단서를 통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중요: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또는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1) 기본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세법상 장애인 기준 충족

(2)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대상자
  • 진단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임을 증명

(3)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장애인 공제 대상자의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
  3.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TIP: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매년 병원에서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장애인 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 공제는 일반적인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부양가족 공제를 다른 가족이 신청한 경우, 장애인 공제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 공제 대상자는 의료비 공제에서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보관 필수: 장애인 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암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나요?

A1. 암 환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고 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진단서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는 장애인 등록 없이도 병원 진단서로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는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공제 혜택을 놓치지마세요!